김수민 의원, 지자체별 육아 지원 시설 격차 점점 커져
김수민 의원, 지자체별 육아 지원 시설 격차 점점 커져
  • 보도본부 | 한성현 기자
  • 승인 2018.09.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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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공동육아, 가족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육아 및 가족 SOC 시설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없었다. 

출처_김수민 의원
출처_김수민 의원 SNS

앞서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 아이돌봄 사업 예산에 올해 1,084억을 2,246억으로 두 배 늘리면서 육아서비스에 예산 확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인력도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을 수행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되지만 육아 및 가족 관련 SOC는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수용공간이 부족한 데다 시설이 열악하지만 관리운영전국시설 공동육아, 가족상담, 돌보미 교육, 사무실 운영 등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육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육아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취약하고,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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