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文정부, 종부세 트라우마서 벗어나야" 무슨 뜻?

[시선뉴스] 정부가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받아온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 보유자까지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한바탕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측과 집값 안정화보다 증세를 위한 발표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특히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이 내려간 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는 이날 발표가 정말 집값이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선 소장은 정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유난히 올라간 이유’에 대해 “서울만 이렇게 유독 뛴 적은 드물다”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거래 가뭄 속에서 집값이 뛰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 선거 이후에 종부세 시그널을 너무 약하게 줬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개발 시그널을 잘못 줬다고 본다”며 “지방선거 끝나고 문재인 정부에 주택 정책의 스탠스를 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세력들이 이제 맘 놓고 한 번 해볼 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 소장은 “지난번에 종부세가 발표될 때 사실 진짜 너무 약했다. 일부 신문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을 뛰게 하는 기폭제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지금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나온 종부세는 굳이 표현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거둘 수 있는 세수의 한 47%밖에 못 거두는 개편안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가 약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산 가격에 비례해서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낫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는 이번 기회에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라든지, 그 기반이 되는 공시주택 가격, 공시 지가,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과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정부 발표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