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9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2018년 6월 27일에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하여, 문체부 검토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랍회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랍회’를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환경부
- 미세먼지 특별법 입법예고
: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여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노동부
- 워라밸 우수기업 선정
: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은 일.생활 균형(‘이하 워라밸’)이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선정기준은 잡플래닛 기업리뷰가 20개 이상 공개된 중소중견기업 중 그 회사를 경험자들의 평가점수, 고용유지율, 노사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확정하였다.

●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모전
: 여성가족부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법촬영물을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
-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제반 준비를 마치고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