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살인, 죄가 있을까? / 정지원 기자
[생활법률]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살인, 죄가 있을까? / 정지원 기자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8.09.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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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정지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관욱 변호사

#NA
'아탐'과 '고튼'은 어느 날 납치되어 캄캄한 지하실에 갇히게 됩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는 상황. 둘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음성 테이프'를 발견하고, '8시간 내에 고튼이 아탐을 죽이지 않으면 둘은 물론 고튼의 부인과 딸까지 죽이겠다'는 범인의 협박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고튼이 아탐을 죽이면 죄가 있을까요?

#오프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속 이야기를 법률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좀 전의 사례는 ‘미궁의 연쇄 살인사건을 쫓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쏘우>의 한 대목입니다. 만약 영화 속 내용처럼 두 사람이 어느 날 감금되었고, 함께 감금된 다른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죽였다면... 이때의 살인도 처벌 받게 될까요?

#INT
형법 제12조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튼이 범인의 협박에 의해 아탐을 죽이더라도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로징
자신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죠. 형법 제12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 즉, 강요된 행위로 일어난 범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 속 이야기!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영화 속 법률 이야기, 생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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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소개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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