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9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2018년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② 소독 실시
③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④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 행정안전부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 내용
→ 참여병원 : 경기도 11개, 서울 5개, 부산 3개, 대전/울산 2개 등
→ 해당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가능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차 확대 : ’18.10.15∼11.9까지 대법원 누리집에서 참여병원 접수신청 (12월 14일 서비스 목표)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주요대상
(이용자 대상)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정부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 시간 확대 :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으로 확대
→ 정부지원 비율 : 각 5%p 상향
(아이돌보미 대상)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
→ ‘근로기준법’ 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근로계약 체결 등 권리보장을 통한 아이돌보미 확대

-안전-
● 행정안전부
- 퀴즈 풀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해요!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 내용
→ 대상
: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키즈현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하여 진행
→ 퀴즈내용 : 교통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9개 분야의 안전
→ 진행절차
: 예선 대회 - 9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
: 본선 대회 - 10월 27일 실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 수상
안전퀴즈왕(행정안전부장관상 2명), 최우수상(안실련·현대차상 4명), 우수상(시장‧도지사상 28명)과 장학금 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