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검토

[시선뉴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 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으로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과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미흡한 데다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우리나라처럼 아직 신탁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섣불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대한 밀착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대형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상황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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