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로 난관에 봉착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북미관계의 진전이 기대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 결정에 북한을 둘러싼 평화 무드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역시 차질이 불가피 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를 현실화하자는 구상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포함된 동북아 6개국은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다.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따르면 TKR을 위 6개국에 걸쳐 마련된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 물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남북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와 수송의 가교가 돼 동북아의 동반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의 야심찬 청사진이지만,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TKR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간 북한의 각종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걸어둔 상태라 북한과의 협력에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는 다행히 제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이 역시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트럼프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 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간 교착이 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곧 북미관계 개선을 동력으로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 차질로 이어질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연내 추진 목표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일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야심차게 밝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그러나 북미관계의 알 수 없는 행보에 의해 다른 남북협력 계획들과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현은 미지수가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여러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점에서의 안전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철저한 검토와 함께 북한의 신속 정확한 비핵화 이행이 연료가 되어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경제협력의 철도가 쌩쌩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