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규제’ 이어 ‘전세대출 제한’도 발 빼기? 여론 간 보기 비판에 직면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 김미양 화백)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 이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주무처인 금융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사안”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지난 7월 26일 일명 ‘먹방 규제’ 논란 당시에도 확정은 아니라며 발뺌했던 정부가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 “여론 간 보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