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수권법’, 본격적으로 중국을 정조준하다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지난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평가했지만, 이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방수권법’이 가져올 미중관계의 변화는 무엇일까?

국방수권법은 영어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약어인 ‘NDAA’로 불린다.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과거 2011년 오바마 대통령 임기에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도 무기한 구속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이밖에도 이란 핵무기 개발제제, 석유수출제제, 해외자산 동결 등 미국이 안보를 핑계로 자국 이익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경제제재 혹은 군사위협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이 국방수권법의 통과에 대해 민감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특히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이번 수권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중 제재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국방수권법 889조에서 미국은 중국이 소유·통제하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기업의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즉 ZTE(중흥통신)과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미국 행정기관이 조달 또는 계약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금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지난 13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서명한 날 중국은 주미중국대사관을 통해 “국방수권법 서명에 강력하게 실망했다(strongly dissatisfied)”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식의 태도를 버리고 중국 및 중-미 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촉구했다.

둘째는 수권법에는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고 있다. 즉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대만과 관계를 더욱 증대할 것도 담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중대 사안 외에도 중국의 심리를 건드리는 몇 가지 사안이 더 있다. 이번 수권법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언론, 문화, 경제, 학계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1년 마다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미 국방부 장학금을 축소하는 법안도 들어가 있어 미국이 스스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다소 축소시키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에 세계 각국에서는 미중 간 무역전쟁과 더불어 해상에서의 도발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우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통신기업 미국지출 약화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현명한 판단으로 혼돈 속 기회를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