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진단, 부실학교 살생부 윤곽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8월 말 명단 확정

[시선뉴스]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됐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옛 대학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단계 진단을 거쳐 각 대학들을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개선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고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 역량강화대학 아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가장 관심을 끈 재정지원제한 대학에는 일반대학 10곳, 전문대학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까지 모든 금전적 지원이 끊긴다. 여기에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등 일반대학 6곳이 포함됐으며, 전문대의 경우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5곳이다.

또 이들보다는 한 단계 위지만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의 지원도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에는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가 선정됐다. 전문대는 서울예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가 포함됐다.

이어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서울권에서도 덕성여대 등 3곳이 선정됐으며, 연세대 원주캠퍼스, 순천대학교, 한국해양대도 정원감축,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난 6월 1차 진단 결과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재단 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얻은 대학은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와 전문대학인 경인여자대다.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언론에 이름이 올랐던 인하대의 경우 등급 하향을 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관련해 교육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8월 말 명단을 확정한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칙적으로 3년간 적용된다.

또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한다. 그리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