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8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방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으로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해양수산부
- ‘수산 창업콘테스트’ 개최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18 수산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콘테스트에 참가할 창업 아이템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10월 중 서류 심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규정을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지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
- 태풍 ‘솔릭’ 대비 긴급점검
: 고용노동부는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주요 석유화학단지, 건설현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 등을 실시토록 시달하였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네트워크를 통해 폭우 시에는 외부작업을 중지할 것을 전파하였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 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으로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88곳은 개선을 완료하지 않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인명 전수자 현장교육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식품인명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69명이 지정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