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고 갈게요 [인포그래픽]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1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 전면 무료 시행(5월)
1회 접종 비용이 약 12만원~15만원 하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 접종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무료 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의 소아와 만성질환, 면역 저하 등을 겪고 있는 어린이다.

*2014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 13가지
BCG(피내용)/B형 간염/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IPV(폴리오)/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수두/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Td(파상풍, 디프테리아)/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소아 폐렴구균

2 초등학교 내 도서관 - 환경안전관리 강화(9월)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 도서관을 지을 때 앞으로 사용하는 페인트나 마감재에 반드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 치유 학교 운영(7월)
정부가 하반기부터 중독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 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개인에 따라 1~3주 이상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성범죄자 신상정보 -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가능(하반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 면, 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5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 통합형으로 실시(11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영어 영역에 대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은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17문항으로 5개 줄었다.

6 영유아식품 - 이력추적관리 의무화(12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만일 어떤 식품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판매 중지, 회수, 원인 규명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7 해외 직구 관련 목록 통관 대상 - 전 소비재로 확대(6월)
앞으로는 직구(직접구매)가 더 쉬워지고 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 통관이 허용됐으나 지난 6월 16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통관 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됐다.

8 인천공항 KTX 타고 간다(6월)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에 갈 때 선택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지난 6월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되면서 이제부터는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행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9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7월)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졌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녹취를 하거나 구입 사실을 증빙해 신고 후 미발급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다.

10 항공사,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 의무화(7월)
'초저가'라는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7월부터 항공권 혹은 항공권 포함 여행 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표시하도록 항공법이 변경된 것이다. 또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11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정부가 본격적인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나선다.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 친환경 위장 제품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와 감시 강화(9월)
정부가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를 시작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유도하는 허위 과장 비교성 광고를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13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감소(8월)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 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1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된다(7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어 50%의 본인 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15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사탕 HACCP 의무 적용 확대(12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빵·떡류 등에 대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HACCP 적용 해당 식품이 아니었던 8가지 종류의 식품이 의무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

16 쌍둥이 직장 맘, 출산 전후 휴가 길어진다(7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엄마라면 출산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휴가 기간은 90일이었으나 앞으로는 1백20일로 확대, 한 달 더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는 사업주가 75일 부담,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부담해 지급한다. 위반시에는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17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행(9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회사 측이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시간당 4천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시행 (9월)
부모가 필요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71개 기관에서 7월 28일부터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차례로 적용한다. 시간 선택제 노동자 가구는 시간당 1천원, 한 달 80시간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에게는 병원 이용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달 4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2천원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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