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 대국민 추천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재판관의 후임 인선 '국회 몫', 즉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해 대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본래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을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대국민 추천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이며,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 중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이메일 추천서를 통해 추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