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어머니와 아들이 모의해 가족을 살해했다. 이혼한 남편, 자신의 친부를 살해한 두 사람에게 법원이 17일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1심과 같다. 십수억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선고에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이 해외와 비교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 폭력범죄 규제 및 처벌법의 일부로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연방법은 보험사기로 인한 신체상해에 2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보험을 노린 사망 및 살인에 종신형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사실 국내도 2016년 보험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보험살인, 중상해, 상해치사 등으로 세분화해 형량을 늘리는 내용이 빠지면서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기존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보험사기, 보험을 노린 중범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 신고부터 자작극, 살인사건까지 크고 작은 보험사기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강력 처벌 촉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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