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 적신호 “국민연금 2057년 고갈” 발표, 인상만이 해법?

국민연금 인상안을 두고 또 다시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된다고 밝혔다.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2년이다.
 
정부 자문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국민연금 인상안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곳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인상 방안에 앞서 기관 투자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관 투자 수익률을 1~2%만 올리면 재정 확충이 된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지난 2014~2016년까지는 4~5%가량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7.26%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에 그쳤다. 이마저도 주식 부문의 경우 –1.18%까지 추락했다. 

부진한 실적은 악재와도 연관성이 깊다. 현재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이고 주식운용실장·대체투자실장 등 실장 자리도 2개나 비어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상반기 전북 전주로 이전한 후 70명 넘게 기금운용본부를 떠났다. 그나마 남은 사람도 최근 해외투자 경력직원 공채에 나선 한국투자공사(KIC)로 옮겨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7월 발표했던 국민연금공단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도 의결 불발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