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사실상 폐지... 집행 내역도 공개한다

국회가 외교, 안보, 통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오늘부로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3종류 국회 특활비 중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몫은 전면 폐지되며, 의장단 특활비의 경우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남겨둘 예정이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는 공개범위 및 방식을 논의한 뒤 특활비 집행내역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사무총장은 “공개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결정”이라며 “판단을 받아보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다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