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공감] 한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中
[김현정의 공감] 한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中
  • 보도본부 | 김현정 에디터
  • 승인 2014.08.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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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현정] 한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최근 들어 연예계에서도 마약 사건으로 한창 시끄럽더니, 뉴스에서도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년 보다 무려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6건에서 2013년 459건, 2014년 6월말 현재 225건으로 3년간 5배나 급증했고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마약류는 시가 천195억 원 상당으로 이는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한다.

▲ pixabay

현재 국내에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소지·소유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별 소용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본래 마약 청정 국가로 소문났다. 하지만 갑작스레 마약 범죄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도대체 왜일까. 이유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을 경유해 마약 수요국으로 밀반입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을 통과한 마약은 마약 수요국에서 직접 오는 것보다는 검색이 덜 까다로운 탓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 제조법이 유포되고 일반 의약품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해 마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0대들이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됐다고 한다. 가히 충격적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외국 마약사범을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현재 29마리인 마약탐지견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또한 항공 여행자들을 통한 필로폰 중계밀수를 막기 위해 마약 우범 경로와 우범 여행자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물론 마약 경유지라는 꼬리를 자르기 위해 유입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 보다 확실히 차단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대처하는 자세다. 무감각하게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하다.

중국에서는 얼마 전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만큼 마약에 관한 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최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한국이 마약과의 전쟁에 치닫게 된 것은 꼭 외국 마약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마약 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탓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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