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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 저러나 받을 수는 있을까? 국민연금 향한 불안한 시선
  • 보도본부 | 류지연 기자
  • 승인 2018.08.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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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국민연금 납부 기한 연장 가능성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10일 국민연금 납부 기한이 길어지는 방안이 보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뤄진 논의일 뿐이란 해명을 내놨다.

(사진=MBC)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정부안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에 국민연금 적자, 인상 등 소식 때마다 불안해했던 여론의 반응은 남다르다. 더욱이 국민연금 액수가 실질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국민연금 납부 나이를 연장하는 것은 부담만 된다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 현실도 불안을 더하는 요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9%로 묶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이면 고갈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635조원으로 향후 수급자가 늘 가능성을 대입하면 2060년 즈음 기금이 고갈돼 수백조 적자가 발생한다. 인구감소 추세라 고갈 기시는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60년이라면 40여년 후이지만 국민연금 납부자로서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

일각에선 국민연금 통합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통계상 국민연금 수급자 한달 평균 급여액은 36만 8600원으로 한달평균 241만9000만원여인 공무원 지급액의 6분의 1정도다.

국민연금과 관련,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이 보장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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