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학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시켜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대기업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시키는 것과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술유출 및 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여 경찰 또는 검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