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의 이슈체크]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예상되는 변화는?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환경부가 어제부터 전국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문을 받을 때 업주가 손님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경우에 따라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써왔던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기에 규제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첫 번째 이슈체크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로 예상되는 변화입니다. 이에 대한 업체 측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A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관리직원
Q. 규제 시행 이후 매장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나?
조금 먹다가 나갈게요 라고 했을 때는 유리잔이나 머그잔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아 아니다 조금 있다 나갈 거라서 일회용 컵으로 준비해달라고 하실 때에도 그럼 우선 종이컵으로 우선 안내해드리고 그것도 싫다고 하시면 그 때 페트병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잔이, 드시다가 실수로 깨트리거나 하면 다치실 수도 있고 워낙 또 유리잔이 잘 깨지는 잔이어서 이게 몇 개를 많이 사놔도, 한 한달이면 10개 정도는 깨지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손해도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설거지하는 일도 되게 많아질 뿐더러요.

Q. 규제에도 매장 내 일회용 컵 쓰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원 분들은 금방 먹다가 나가시니까, 아예 받고 바로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원 분들은 일회용 컵을 선호하시고 계세요.

일회용 컵을 더 선호하는, 계속 일회용 컵만 써왔으니까 유리잔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환경운동연합
Q. 여러 가지 기준이 모호해서 혼동이 빚어지고 있는데?
매장 현장에서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텀블러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일부는 넘치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는 부족해가지고 더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업체 측은 매장에 잠시 있다 나갈 손님에게도 우선 머그컵이나 유리잔을 권하고 있고, 그래도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업체가 다회용 컵, 즉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권유했는지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손님에게 다회용 컵을 권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미부과하고, 다회용 컵 권유 없이 일회용 컵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 유리컵의 경우는 깨질 위험이 크다는 것과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제공할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 기준이 모호함이 빚어지면서 여론 역시 찬반 양상이 극명한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을 담아봤습니다.

네티즌 의견
[아이디: inni****] 플라스틱쓰레기섬이 우리나라 6배야. 미세플라스틱 먹고 새들 물고기 할 것 없이 죽고 있고. 생수 안에 미세플라스틱 든 건 못 봤냐? 결국 니 뱃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건 왜 몰라?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구 살리는 게 곧 사람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아라.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고. 나서서 잘하고 있는데 시민 의식 못 따라가는 거 봐라. 이건 생존의 문제야.

[아이디: keiz****] 차차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에 맡기는것도 좋지만 일회용컵을 매장안에서 손님이 사용시 추가금을 내게하거나 텀블러이용시 할인율을 좀 더 늘려주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보임. 환경파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아이디: dgra****] (규제를) 할거면 소규모 카페부터 대형카페까지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불가 하니까 혼란만 조장됨 일매출 150~200이상찍는 그런 대형카페는 (다회용) 컵 보관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 어마어마한 설거지양도 감당이 안된다

[아이디: silv****] 근데 고객이 테이크아웃의사 확실히 표현했을때는 그냥 일회용컵에 줘도되고 과태료 안내도 되면 이 법이 무슨 가치가있음?

이처럼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무턱대고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실시돼 업체 측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규제를 마련한 당국마저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규제가 실시된 이후 업체 측과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단속반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규제의 실질적인 효력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에는 커피전문점만 1500개가 넘지만 단속반은 고작 2명에 그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플라스틱 규제가 잘 시행되려면 컵의 위생 관리 문제를 해결할 대책과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 그리고 단속반 운영 인력 확대 등이 필요한데요. 이와 동시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는 의식 개선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정지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