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경태 “누진제 폐지로 국민들 냉방기기 마음 편히 가동해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누진제는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던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

1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고 56.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