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건강은 얻는다. 그러나 즐거움은 잃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된 경제학자들의 보고서에 금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는 담배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보고서에 ‘금연에 따른 즐거움의 상실과 상쇄되려면 담배를 줄임으로써 얻는 건강상 혜택의 70%는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저명 경제학자들이 FDA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금연에 따른 ‘행복의 양’이 너무 높게 계산됐으므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행복의 양’이 논란이 되는 것은 FDA의 담배규제가 규제영향평가제의 첫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이 같은 계산법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담배 규제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배 회사들과의 법리 논쟁에서도 밀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주장이 계속된다면 식품과 음료 규제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탕, 소금의 섭취가 즐거움을 뺏어간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FDA 대변인은 “(이 계산법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접수된 국민 의견을 최종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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