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에 모병제 논의도 대두? 긍정적 시선 늘어가

[시선뉴스] 군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국방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군복무 기간 단축 시행방안에 따르면 복무 단축 혜택은 오는 10월 1일 전역 예정 병사부터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궁극적으로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현행 21개월이 아닌 18개월, 해군의 경우 23개월이 아닌 20개월 복무 후 전역한다.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 1개월 단축했던 것을 반영해 2개월만 줄어든 22개월 복무 기간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의 군복무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무 기간 단축을 넘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는 휴전국이자 분단국인 한국은 종전 후 50여 년간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병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9.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27%,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나타났다. 다만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모병제 찬성 의견이 15.5%에서 11.5%포인트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은 60%로, 4년 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해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또 다른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100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48%였다. 반면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이 51.1%, 반대 의견이 43.9%를 나타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점차 모병제 도입에 긍정적인 시선이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육군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