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가 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될 수 있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2011년 3월 당시 국토해양부의 백지화 발표에 따라 이슈가 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재추진 언급으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울산을 비롯해 동남권 대표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수요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인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계획 선택지 중 하나였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면서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동남권 내 지역들의 열기는 상당히 커졌고, 이듬해 4월 국토연구원은 최초 35개나 됐던 신공항 유치 경쟁 지역에서 5개로 압축했다. 

이중 가덕도는 밀양과 함께 5개의 신공항 유력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혔다.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놓고 지자체들의 신공항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유세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이 모든 것은 백지화 되어버리고 만다. 국토해양부에서 밀양과 가덕도,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지자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 한 채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백지화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후 2016년, 국토교통부는 다시 한 번 신공항 건설추진을 진행했다. 5개 후보지역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해외조사단을 섭외하고 각 지자체가 조사단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까지 받아내는 등 긴 시간의 고려 끝에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더 이상 끝난 얘기로 생각되었던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 그러나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최근 다시 한 번 불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선 이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경제를 위한 것이냐’다. 신공항 유치는 지자체들이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신공항을 사용할 가덕도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이 오히려 자신들의 생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회의적이었다. 게다가 이미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추진키로 결정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그 수요와 활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잇따라 변경되는 지역 개발정책. 정치적인 배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지,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꼭 판단해야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