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처벌 수위 어떻기에…시험지 유출 반복되는 원인?

[시선뉴스] 교육계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을 두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광주, 부산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유출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역 교사노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학교 존립 자체를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종합감사 해야 한다"면서 "행정실장 한 명 처벌받는 '꼬리자르기'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해선 안 된다. 관할교육청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기 전에 해당 학교 이사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파장을 두려워해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학부모들은 해당 학생 퇴학이 너무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험지 유출 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학생은 자퇴, 혹은 퇴학 처리된다. 만약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도 학생이 시험 전 알고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퇴학 처리되기 마련이다. 이번 광주 고교서 문제가 된 학생은 아직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일단 자퇴 처리됐다. 지난 2014년 경주 A고교 시험지 유출 때는 해당학생이 퇴학당했으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과한 처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을 시 처벌은 강화된다. 경찰은 이번 광주 사건에서 범행을 저지른 행정실장이 정년퇴직을 2년 밖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을 상식 밖 행동으로 보고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경우 구속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양천구 사립여고에서 뒷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가 체포된 바 있다.

한편 17일, 경찰 조사 결과 광주 고교 시험지 유출 전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 과정은 무척 치밀했고, 이번 한번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