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韓경제 경고, 현실 참담

-장하준 교수 경제 위기 원인, 악순환 지적하고 나서

[시선뉴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언급했다.

장하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온도서 지정 10주년 특별판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일침했다.

이날 장하준 교수는 한국은 신자유주의와 개방의 희생자로 정의하며 현 경제위기는 1990년 금융 자유화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금융자유화가 잘못되는 바람에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원인을 금융자유화가 아니라 국가주도의 개발모델에서 찾으면서 기업투자가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경제 성격도 바뀌게 됐다"면서 "외환위기 직후부터 산업정책 다 포기하고 외국 단기 투기자본에 문을 열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게 됐다. 조선, 자동차, 전자 다 우리가 밀어낸(선점한) 건데 지금은 중국에 따라잡히고 선진국은 추격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 경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근 화두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복지를 선행과제로 봤다. 장하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건 기본적인 복지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본가가 된 것이다. 동네 자영업자에게 재벌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 하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장하준 교수는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제도 도입할 거 하고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