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의 이슈체크] 북한에게 핵은 어떤 의미?...국회 한반도 평화/안보 연속 간담회

[시선뉴스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국회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입니다.

국회에서는 급변화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지난 6월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3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방향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최자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고, 북한과 통일 전문가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특히 북한의 핵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은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주요 내용을 오늘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체크, 북한에게 ‘핵’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이사장은 “북한에 있어 핵은 한마디로 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여덟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가며 북한과 핵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북한에 있어 핵의 의미에 대해 첫 번째, 강대국으로부터 받아 왔던 체제 위협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게 한다. 세 번째 자립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군사적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해 신외교항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실질적 위협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게 한다. 일곱째 북한 중심의 통일 국가를 이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필요로 하는 원조/투자 등을 확보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이처럼 북한에 있어 핵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은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 정부가 확고한 비핵화 정책을 제시해 그 시기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 이사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다른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다향한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 토론자 중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이 제시한 한미 양국의 시급한 업무는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신범철 연구원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역할을 중재자가 아닌 중심적 당사자로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 정부가 속도조절을 통해 스스로 대북제재 이행을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등 신 연구원은 이러한 네 가지 항복을 들며 비핵화 방향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제 발표를 맡은 장성민 이사장의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6자 회담을 통해 강력한 채찍과 당근을 마련해야 한다 등 오늘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찬반 토론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고심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죠. 우리 정부가 표면적 성과에 연연해 서두르거나 정치적 이념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만을 바라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슈체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