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공감] 노인이 반(半) ‘출산율을 높이자'

[시선뉴스 김현정]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절반이 된다는 전망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1.2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인구 위기'를 맞는다는 예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2013년 1.19명)에 계속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 5165만 명 정점 이후 2050년 4632만 명을 거쳐 2100년 222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만일 이렇게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적정수준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 그치고 생산가능인구도 1천300만 명이상 부족해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급증 등이 나타나 결국 재정수지 악화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루 빨리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인구 위기가 결국 경제·사회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3년 동안이나 ‘초저출산(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문제가 더 크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선적으로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예산을 점점 늘리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취업을 해 소득이 있는 엄마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모두 똑같은 보육료를 받고 있어 결국 엄마들은 양육수당 (월 최대 20만원)을 포기하고 정부가 72만원을 보전해주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보육료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등 양육인프라 확충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양육비 현금지원(18%)’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서비스 감독 강화(64%)’이라고 한다. 출산과 관련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 중 상당수는 보육비 부담이 아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직 이유로 꼽았다. 결국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아이를 더 낳겠다는 부모들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원이 늘어났어도 부모의 보육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유아 1인당 평균 정부 지원액은 연평균 73만원에서 143만원까지 늘어났지만 실제 부모의 지출 비용은 같은 기간 206만원에서 208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부모가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약 3억896만 원 정도. 정부의 보육과 양육 지원액을 최대(2024만원)로 받는다고 쳐도 결국 나머지는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된다. 전체적인 자녀 양육비를 본다면 보육과 양육 지원액은 부모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단순히 보육과 양육 지원 예산만 늘려서는 저출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실용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출산’이 두렵지 않은 나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보다 쉽게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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