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그간 산업화에만 매진한 결과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불안감으로 떠오른 요즘. 각 국가마다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한 발 늦은 대처에 우리나라 역시 참여해 고심을 거듭하며 하나하나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었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지난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경유버스 신규 도입 제한...친환경버스 전면 전환”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한다. 그와 더불어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때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5등급)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등 지원...시민 참여 독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하여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또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처럼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해 큰 사회 불안감으로 떠오른 미세먼지가 효과적으로 저감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은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당국과 지자체의 정책에 협조 할 수 있는 의식제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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