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종부세, 부동산 시장 혼란 초래할까? [시선만평] -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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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종부세, 부동산 시장 혼란 초래할까? [시선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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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 이연선 화백 )

6일 정부가 다주택자와 땅 부자를 타겟으로 한 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에 의하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주택분 최고세율이 2.0%에서 2.8%로 증가하는 등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가 50억 원 주택 기준 1주택자의 종부세가 3주택 이상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속에 이번 개편안이 자산 과세 형평성을 개선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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