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판사, 넘기 힘든 철벽이었나?

[시선뉴스] 허경호 판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영장 기각 전례 역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허경호 판사는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희씨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허경호 부장 판사는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허경호 부장 판사는 5월 30일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여성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으며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허경호 부장 판사는 4월 18일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허경호 부장 판사는 지난 3월 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