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6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통일부
-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어린이 대상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 통일부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은 6.25전쟁 발발 제68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어린이 대상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에게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번영/통일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
: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 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간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전국 4만 5천여 명,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
: 환경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 주관으로 주요 하천 주변 1,100여 곳에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등 집중적인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거 활동에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지역주민,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총 4만 5천여 명이 참여한다.

● 고용노동부
- 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실시
: 고용노동부는 3개월간 산재 예방 및 대책 마련을 목표로 ‘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5,000개소이며, 전문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영동과 홍성,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는 오늘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과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사업 발굴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