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우택 '카드 소득공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 연장해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정우택 의원 ‘올해 말 일몰되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 늘려야’

18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 예치한 회원과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예금, 적금 통장에 대해서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도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은 오는 12월 31일 적용기간이 만료가 될 예정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그동안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