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6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청소년 투표체험 이벤트

: 국립과천과학관은 지방선거를 기념해 ‘내가 좋아하는 과학자 투표하기’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개최한다. 이 행사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투표체험을 하게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취지로 추진된다.

● 외교부
- 니카라과 특별여행주의보
: 외교부는 최근 니카라과 시위발생으로 인한 치안상황 악화와 관련해 우리국민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니카라과 전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하고 가급적 여행취소,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 통일부
- 남북 이산가족 수요조사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8월 10일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로 향후 남북 합의에 따라 생사확인과 고향방문이 추진될 경우 신청자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학 쇼케이스’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한국문학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세계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예술인과 교류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 여성가족부
- ‘미투’관련 법률 개정 촉구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래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 지침 개정 및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인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법무지원단 발족 업무협약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은 서울변회․ 대전변회․ 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