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대법원,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권 보호대상" 판결

[시선뉴스 심재민, 정지원 수습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6월 11일은 대법원이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일부 교사들은 학교 시험이 사교육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약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문제를 출제한 교사의 이름을 시험지에 명시하면 출제 교사가, 명시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 법인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