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vs 사법부 독립, 이견 갈리는 선/후배 판사...법원의 선택은? [시선만평] - 시선뉴스
진상규명 vs 사법부 독립, 이견 갈리는 선/후배 판사...법원의 선택은? [시선만평]
진상규명 vs 사법부 독립, 이견 갈리는 선/후배 판사...법원의 선택은?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이연선 pro
  • 승인 2018.06.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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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 이연선 화백 )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처리 방안을 놓고 각급 법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은 지난 1일부터 판사 회의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진상규명과 신뢰회복을 위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검찰 수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고참급 판사들의 의견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의견 모두 법원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처럼, 사법부가 어떤 선택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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