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정재 “지진대비 구조안전정보 입주예정자에 의무 제공해야” -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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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정재 “지진대비 구조안전정보 입주예정자에 의무 제공해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 “입주예정자에 지진 등에 대한 구조안전정보 의무 제공해야”

김정재 의원 SNS

4일 자유한국당 김정재국회의원은 현행 주택법에 지진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정보가 의무제공정보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구조안전정보와 자료를 모집공고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전국의 주택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약 8%에 불과하지만 일반인들은 본인이 살 집이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 앞으로는 누구든 입주하게 될 집이 지진에 대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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