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규모 무려 8조원...세금으로 갚는다?

[시선뉴스 박진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지난달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 3186억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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