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증세론 '솔솔'..韓 담뱃값 41개국중 가장 싸다

[시선뉴스 박진아] 그동안 잠잠했던 담뱃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10년째 묶인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한국의 담뱃값이 세계 주요 41개국 중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나고,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어서 담뱃세 구조와 담뱃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9개나 되는데다, 그동안 인상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 2천5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41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담뱃값이 가장 비싼 노르웨이(약 1만6천477원)와는 6배가 넘을 정도로 격차가 크다.

담뱃값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30.85%가 그대로 반영됐다면 지금은 3천300원 정도가 돼야 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싸진 것이다.

반면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흡연율 통계를 보면 한국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해 41.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복지부는 국내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10년째 동결된 담뱃값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인상론에 힘을 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담뱃값 인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은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서민층 부담만 커진다는 반론이 더 거셌기 때문이다.

담뱃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은 세금을 부담한다. 서민층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논쟁에 여론이 악화할 여지도 있어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학계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며 '정치 논리'보다는 국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뱃값 관련 법안은 9개에 이르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담뱃세 인상을 옹호하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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