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예산요구액 감소...재난 예산 증가 힘들어

[시선뉴스 이호]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재난·안전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으나 재난 예방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관계 부처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은 내년 예산으로 8천58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 8천725억원보다 139억원이 오히려 줄어든 규모다.

방재청의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대체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청사 이전 공사가 올해 마감되면서 전체 예산요구액 규모가 줄었다.

또 다른 방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안전관리본부의 내년 예산으로 2천16억6천900만원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 916억5천800만원의 배가 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1천억원은 10여년간 검토해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예산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재난·안전 관리 예산은 10% 남짓 100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예산 계획만 보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안전분야 투자가 대폭 강화되리라는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였다.

방재청 예산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각 시도가 관할하는 119본부의 장비 교체, 소방관 처우 개선등에 국가 지원을 늘릴 수 없다.

이에 방재청은 내년 예산요구액 감소가 예산당국이 제시한 지출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각 부처가 1차적으로 요구하는 예산 총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내부 목표대로 늘리지 못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