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프랑스-독일-영국’ 유럽 3국의 각기 다른 ‘난민을 대하는 자세’

[시선뉴스 김지영] 2015년 8월경부터 중동에서 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이동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사건사고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유럽 난민 사태’가 일어났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난민 문제에 직면해 왔는데 같은 유럽 내에서도 난민을 대하는 입장차가 서로 다르다. 이는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 3국의 난민을 대하는 자세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더 높은 프랑스

프랑스는 난민들이 기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는 프랑스가 관료제적 형식주의가 강하고 자국의 언어 사용 비율이 높아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며,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난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국민들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반대 의사 표시가 더 높다. 일반적으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노인층에서 난민 수용 찬성 의견이 높고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는 최근 프랑스의 실업률이 9% 가까이에 이르는 등 경제 불황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문화적, 신체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난민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또한 난민들 모두에게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밝혔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오는 난민들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난민 수용하고 있는 독일

독일은 자발적으로 엄청난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유럽국이다. 이는 최근 독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출산율 감소로 인구수가 줄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약 8천만여명에 이르는 독일 인구수는 2060년이 되면 7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체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연령자(20~60세)의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의 필요성이 계속 주장되어 왔다. 여기에 독일은 과거 나치 치하 잘못을 반성하는 역사의식과 관용정신/인도주의 존중을 뒷받침해온 교육 및 정치제도 등이 영향을 끼쳐 난민 수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점차 난민 수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그동안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점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가 경기침체로 인해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늘리고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난민 수용 시설을 확충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반 난민’ 정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극우파와 중도우파 정당에서 정부의 난민 수용 방침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2014년 이후 급증한 난민들로 부담을 느껴온 이탈리아는 불법 난민 억제를 위해 2017년 리비아 통합정부와 협정을 맺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 영해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난민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리비아 해안경비대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 대신 독일이나 북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늘어나면서 이탈리아 유입 난민 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 망명 신청이 많은 국가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각 국가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으며 문화나 사상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난민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각 국가들이 어떤 자세와 방안을 내보일지 우리도 유심히 관찰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