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 고객의 음주운전 유발한 대리기사, 방조죄 성립할까?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심재민] 2016년 기준 매출 3조원 규모로 성장한 대리운전 시장. 그런 만큼 곳곳에서 대리운전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보도국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보자.

■ 대리운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1.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하는 사례
→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제 사건들
→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은 성립

질문1)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질문2) 대리운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질문3)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하는 사례?
질문4) 음주운전 방조죄 및 계약파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 다음시간, 대리운전 사고와 파손 시 보상 관련 불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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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자료조사 : 김병용, 김태웅 / 취재 : 심재민 / 연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