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월드IT쇼 2018‘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월드IT쇼 2018’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IT’S SMART’라는 주제로 열리며,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제품이 전시회에서 소개된다.

● 행정안전부
-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점검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 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6월 28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129개소이다.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고자 한다.

● 환경부
- 토양환경 작품공모전 개최
: 환경부는 7월 31일까지 '2018 토양환경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토양환경 작품공모전'은 우리 주변에 있는 토양의 소중함과 보전의 중요성 등을 사진이나 글로 담아내면 된다.

● 국토교통부
-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국토교통부는 8월 22일까지 ‘대학가 골목 살리기’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