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회 본 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위한 정치권 협조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 이유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경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며 추경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밝혔다.

이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 ‘청년창업 활송화 유도를 위한 창업 초기비용 부담 완화’, ‘지방과 해외 포함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 증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이 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