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행정안전부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규정 2,730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간 이 규정들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처리에 혼란을 야기해 왔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 미래의 스타를 만나다
: 장애인체육의 미래 주역들이 꿈을 펼치는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18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 종목은 육성종목과 보급종목으로 나뉘며,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구분해 총 16개 종목에 출전한다.

● 보건복지부
-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소통 추진
: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여행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찾GO막GO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해외여행 준비할 때 현지 감염병 정보 찾고', ‘감염병 예방 수칙 지켜 해외감염병 막고'라는 의미로, 해외여행 전 감염병 예방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캠페인이다.

● 국토교통부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편의성 향상된다
: 청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5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청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적정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혼잡하게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 명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말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한다
: 5월부터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된다. 이번 용역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지조사, 적정 발전용량,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각종 정부지원책 검토 등이 진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
: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