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新)경제지도,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지식용어] - 시선뉴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지식용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지식용어]
  • 보도본부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8.05.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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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구체화한 자료로 남북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먼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 아래 주요내용을 보면 한반도를 H형태로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H형태가 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동해 경제벨트(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다. 이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것이다. 다음은 ‘환서해 경제벨트(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이다. 이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이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경제벨트(DMZ 환경/관광벨트)’이다.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밖에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 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자 하는 내용,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이 조성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어 기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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