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보건복지부
-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봄철 우박 피해대비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까지 우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8 ‘헬로, 미스터 케이’ 개최
: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 찾아가는 문화 공감 콘서트 ‘2018 헬로, 미스터 케이’가 개최된다. 첫 공연은 5월 31일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주한외국인 유학생과 1인 콘텐츠 제작자 등 60명을 초청해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을 주제로 열린다.

● 행정안전부
- 「디지털 유산 어워드」공모전 개최
: 6월 9일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2018 디지털 유산 어워드’가 개최된다.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대인이 웹상에 남기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 중 다음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웹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이다.

● 교육부
- 초중고생, 창업체험교육 문 활짝 열린다
: ’18년부터 초중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초중고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창업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