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만든 무역 갈등의 시초 ‘수출자율규제’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디자인 최지민] 트럼프와 EU를 비롯한 여러 무역 거래국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가 조치한 ‘수출자율규제’에 부당하다며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갈등의 시초가 된 ‘수출자율규제’란 무엇일까?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란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보통은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견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은 자국 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큰 피해로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이는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자제하기 보다는 수입국의 어떠한 조치로 인해 무역 상대국이 수출량을 알아서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통한 교섭으로 이루어진다. 허나 이는 원하는 것을 얻기 쉽지 않고 기간도 상당 걸리기 때문에 수입국이 중간절차 없이 수출국의 수출제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수출자율규제는 GATT라는 협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강대국에게는 일종의 ‘세이프 가드’ 역할을 하며 다른 국가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다소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래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방법이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EU를 포함해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는 국제 규칙을 준수하기도 하지만 결코 미국이 만만히 볼 상대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EU는 이번 보호무역 조치를 “미국 제일주의에 기반 한 ‘힘에 의한 글로벌화’로 규정” 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무시한 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발동 시에는 관세보복도 예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미국의 ‘수출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U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할 것을 예고 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 중국의 성장률은 0.5%대로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강대국들의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맞받아칠 카드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국가 간의 거래에는 이와같은 힘의논리가 항상 존재한다. 우리 역시 이런 힘의 논리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임을 기억하고, 인지하여 우리만의 대처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