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요르단 소야이마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럽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EBRD의 개발협력효율화 및 한국-EBRD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자유학기 텃밭 가꾸기 공모
: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중학교 자유학기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텃밭 체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오는 5월 29일까지로 희망 학교는 소속 시교육청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외교부
- 5월 대비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대국민 인식 제고와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5월 한 달간 서점과 연계하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을 무료 배포 중이다. 경인문고 인천공항 1, 2 여객터미널점을 비롯해 영풍문고 전국 20개 지점 해외여행서적 코너에서 받아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무예 체험여행’ 프로그램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통문화가 깃든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 자원화하는 5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통무예 체험 여행은 충주의 택견, 부산의 태권도, 무주의  태권도, 동해의 궁도, 제천의 궁도 5건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할당신청 접수는 6월 4일까지 받고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부
- 지리산 칠선계곡 일시개방
: 보건복지부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5월 25일까지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장애인 근로자 학대 사례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