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 교육부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정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미래 바다의 주인공은 나야 나
: 해양수산부는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키워주고 바다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3회 해양생물 탐구대회’를 개최하고, 5월 8일(화)부터 16일(수)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지도교사 1명과 3~4명의 학생(4학년 이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분야별 참가 가능)이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 외교부
-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개소
: 외교부는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민대표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외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센터는 원탁회의(중장기 외교전략), 이슈별 전문가 간담회(외교현안), 지자체와 연계한 타운홀 미팅(해외취업/여행 등 생활 밀착형 이슈), 자유발언대 등 오프라인 소통기제를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 환경부
- 어린이 통학용 LPG차 지원, 전국으로 확대
: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1대 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 + 지방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 국토교통부는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